〈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〉 연구 성과 한 눈에 보기
<aside> 📌 해당 페이지에는 노동건강연대X아름다운재단 〈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〉의 연구사업 결과물이 총망라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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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지만, 열 명 중 네 명의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생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노동건강연대는 ‘제도가 있는데도 노동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’를 알아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산재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.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〈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〉을 진행한 이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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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 노동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간병 노동자와 요양보호사어업 노동 식탁 위 수산물 속 보이지 않는 노동, 어업 노동자이동 노동 빠른 배달 뒤 숨 가쁜 노동, 음식배달노동자농업 노동 건강한 농산물, 건강하지 못한 농업 노동자</aside>
<aside> 💁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동건강연대가 진행한 〈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〉을 바탕으로 정리된 본 연구에서는
농업 종사자, 돌봄 노동자, 이동 노동자, 어선원 노동자 - 네 집단을 중심으로
현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,
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검토하며,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산재보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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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 노동자 는 1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며, 2. 대부분 고령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, 3.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있습니다.
요양 보호사 는 1.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재 신청 시 기관이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신청을 저지당하며, 2. 재가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, 3. 대부분 고령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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